강용석 의원 글 복원으로 임시조치 관련 논란 재점화될듯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강용석 의원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비판 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다가 복원되면서 ‘블라인드 조치'(임시조치) 관련 논란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정보에 대한 규율제도인데, 임시조치 이후 재게시 요청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조항이 없어 논란이 되어왔다.

명예훼손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없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스스로 법원의 역할을 할수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KISO 회원사인 NHN, Daum, SK커뮤니케이션즈, 야후코리아, KTH 등 국내 주요 포털은 자율규제 차원에서 자구책을 마련하여 운용하고 있다.

현 시점은 자율규제의 강화나 사회적 합의에 따른 법개정 등이 필요한 시점인 것으로 보인다.

● 포털 블라인드..’심하다’ vs ‘필요악’ 논란 [아시아경제]

● 강용석 글 복원에 ‘블라인드’ 타당성 논란 점화 [연합뉴스]

● 강용석 ‘안철수 비판 글’ 복원에 ‘블라인드 조치’ 타당성 논란 확산 [이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