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인터넷&정보보호 세미나’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려 2011년 12월 6일 KISO 이슈트렌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5일 '스마트 시대, 진화하는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 산, 학, 연 인터넷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스마트… 더 읽어보기→
SK플랫폼 ‘T스토어’ 게임물 자율심의 시행 2011년 11월 17일 KISO 이슈트렌드 게임시장 활성화를 위해 SK플랫폼은 'T스토어' 상에서의 게임물 자율 심의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전심의의 경우 보름 가까이 걸리는데 비해 비용도 무료이며, 3일 안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더 읽어보기→
규제 및 심의 관련 동향 2011년 11월 4일 KISO 이슈트렌드 방통심의위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정보통신망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분야에서는 자율규제를 전제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애플과 구글의… 더 읽어보기→
민간 자율 음반 심의기구 발족 2011년 10월 6일 KISO 이슈트렌드 ● 음악콘텐츠산업협회 등 3곳 “민간자율 심의기구 만든다” [한겨레 신문] ● 음악단체들, '민간자율 음반 심의기구' 발족 [매일경제] 더 읽어보기→
영국 반인종차별운동가, 페이스북에 더욱 엄격한 규제 요청 2011년 10월 5일 KISO 이슈트렌드 최근 영국의 이민자 지도자와 인종차별주의 반대운동가들에 따르면, 페이스북의 운영자들이사이버혐오에 대해 충분히 단속하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며, 페이스북이 점차 일부 인종차별주의자와 극우주의자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전세계… 더 읽어보기→
KISO ‘허위사실’ 자율규제에 대한 건의 2011년 6월 27일 박경신 KISO저널 제4호, 특집 지난 2010년 말 소위 ‘허위사실유포죄’ 가 위헌 판정을 받은 후 정치권에서 이에 대한 대체입법 노력이 부산하자 이에 대한 대체조치로서 KISO가 ‘허위의 게시물’ 을 자발적으로 삭제하는… 더 읽어보기→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 위헌결정에 대한 분석과 헌법적 의미 2011년 6월 27일 최우정 KISO저널 제4호, 특집 1. 들어가는 말 표현의 자유는 민주적 기본질서의 형성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처벌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MB정권이 들어선 후 인터넷상에서 논란되었던 외환보유고의… 더 읽어보기→
인터넷자율규제와 허위의 통신 2011년 6월 27일 황용석 KISO저널 제4호, 특집 1. 헌재판결의 의미와 인터넷자율규제의 필요성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제1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발생하는 규제장치의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위헌결정은 “공익을 해할… 더 읽어보기→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 : 토론 주요 내용 2011년 6월 27일 KISO KISO저널 제4호, 특집 김유향(국회 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이 주제와 관련하여 논의의 진전이 별로 없었다.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설정하고 허위의 범위를 논의하는 오늘의 세미나는 진전된 시도로 평가할…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