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KISO 사업자 실무 세미나’ 개최
2016년 11월 29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16년 KISO 사업자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 포털 및 커뮤니티 사업자들을 비롯한 KISO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지난 3월…
자율규제
해외 인터넷 자율규제의 동향 및 시사점
1. 들어가는 말 인터넷 규제에 대한 논의는 인터넷의 역사와 더불어 시작되었지만, 1996년 대표적인 인터넷 자율규제기구인 영국의 IWF(Internet Watch Foundation, 이하 IWF)와 1997년 독일의 자율규제 업계단체인…
‘KISO 자율규제 백서 Vol.2’ 발간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임지훈, 이하 KISO)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의 활동성과를 담은 ‘KISO 자율규제 백서 Vol.2’를 4월 25일 발간했다. 이번 백서는 지난 3년간의 KISO 게시물 정책과…
방콕 국제 포럼 후기
KISO는 7월 24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국제 포럼인 ‘New Thinking for New Media’에 참석하여 기구 활동 사항 및 자율규제 전반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본…
EU, INHOPE(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s,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
■ INHOPE(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s) 우리나라는 유해콘텐츠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에 늘 큰 관심을 보여 왔다. 하지만 그것이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인의 특정 권리를…
확률형 아이템의 실질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서언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일정한 확률에 따라 특정(희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의미한다. 이 같은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로 하여금 특정 아이템을…
포털 뉴스서비스와 인터넷신문의 상생과 조건
* 본 글은 2015년 2월 10일에 있었던 ‘인터넷신문 윤리와 뉴스 이용자 권익 증진 토론회’의 발제문을 수정․보완하였다. 1. 언론 권력으로 뉴스 유통 디지털 미디어 시대로 접어들면서…
미국 GNI, Global Network Initiative
1. 설립배경 Global Network Initiative(이하 ‘GNI’라 한다)는 2008년 10월 사업자(구글, 야후, MS), 학계, 투자자, NGO 등의 참여하에 미국에 설립된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로,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논의와 자율규제
1. 들어가며 빅데이터의 활용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법제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큰 과제가 존재한다.…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법적규제와 자율규제
인터넷신문도 다른 언론매체와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중간계에 존재한다. 즉 저널리즘이라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지만 사적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이다.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