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콕 국제 포럼 후기
KISO는 7월 24일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국제 포럼인 ‘New Thinking for New Media’에 참석하여 기구 활동 사항 및 자율규제 전반에 대해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다. 본…
자율규제
EU, INHOPE(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s, 국제인터넷핫라인협회)
■ INHOPE(International Association Of Internet Hotlines) 우리나라는 유해콘텐츠와 관련하여 아동•청소년 보호에 늘 큰 관심을 보여 왔다. 하지만 그것이 아동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성인의 특정 권리를…
확률형 아이템의 실질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1. 서언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일정한 확률에 따라 특정(희귀)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을 의미한다. 이 같은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로 하여금 특정 아이템을…
포털 뉴스서비스와 인터넷신문의 상생과 조건
* 본 글은 2015년 2월 10일에 있었던 ‘인터넷신문 윤리와 뉴스 이용자 권익 증진 토론회’의 발제문을 수정․보완하였다. 1. 언론 권력으로 뉴스 유통 디지털 미디어 시대로 접어들면서…
미국 GNI, Global Network Initiative
1. 설립배경 Global Network Initiative(이하 ‘GNI’라 한다)는 2008년 10월 사업자(구글, 야후, MS), 학계, 투자자, NGO 등의 참여하에 미국에 설립된 인터넷 자율규제 기구로, 미국과 유럽, 아시아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논의와 자율규제
1. 들어가며 빅데이터의 활용이 전 세계적인 화두로 등장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그 법제화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큰 과제가 존재한다.…
인터넷신문의 선정적 광고에 대한 법적규제와 자율규제
인터넷신문도 다른 언론매체와 마찬가지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중간계에 존재한다. 즉 저널리즘이라는 공적 책무를 수행하지만 사적 이윤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이다. 인터넷신문 광고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차별적 표현완화를 위한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1. 온라인공간에서 차별적 표현완화를 위한 정책결정 가. 정책결정 전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오랜 논의 끝에 2014년 2월 4일 ‘온라인공간에서 차별적 표현완화를 위한 정책’(이하 ‘차별표현 완화 정책’)을…
국내 포털의 부동산 정보서비스 개괄 및 자율규제 현황
국내에서 처음 부동산 매물정보를 유통시킨 곳은 “정보성”, 지금의 부동산뱅크이다. 1988년쯤 부터발간되었다. 대한민국 최초로 매물 정보를 유통시킨 것이다. 빨간 표지로 되어 있었기에 빨간책이라고도 불렀다. <그림> 간행물…
<자율규제 좌담회> 커뮤니티의 자율규제 이슈와 과제
<좌담 주제> 커뮤니티 사이트와 대형 포털의 자율규제 이슈는 유사한 부분이 있는 반면, 규모의 차이와 사이트 특성에 따른 차이 등으로 인해 이슈 영역이 다른 측면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