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를 위한 토론회 활발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미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리 잡아가고 있는 자율규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서야 본격화 되고 있다. 이를 위한 토론회와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선거, 인터넷 상의…
KISO
KISO & 인기협, 기사배열 자율규약 확정
인터넷 뉴스 서비스 품질 및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기사배열에 관한 자율규약'이 확정되었다. 이는 그동안 '낚시성' 기사, '선정적' 기사를 통해 이용자들이 뉴스에 대해 갖고 있는…
[창간사] 인터넷자율규제 논의의 중심축 되길
회원사 및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의장 주형철입니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가 출범한게 올3월인데, 달력은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발간사] ‘열린 논의’와 ‘건강한 인터넷문화’
우리 사회의 인터넷 세상에서 공적 규제의 한계상황이 자율규제의 출발점 가운데 하나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 요즘 이런저런 자리에서 “자율규제가 우선”이라거나 “자율규제를 위한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소개
미국, 유럽 등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1990년도 후반부터 인터넷 상에서의 아동보호(아동포르노 유통금지) 및 인종차별 등의 정보를 중심으로 자율규제가 정착되어 있다. 특히 독일의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FSM)는 1997년 e-commerce…
한국 인터넷 규제환경과 KISO의 과제
*Ⅰ. 들어가면서 드디어 한국에서도 사업자들이 스스로를 규제하겠다고 나섰다. 대체로 한국의 토양에서 정부와 손을 잡거나 혹은 정부로부터 일정한 권한을 위임 받지 않은 채, 스스로를 규제하겠다고 나서는…
‘인터넷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의 모색’ 세미나 : 종합토론
=양승찬 (숙명여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 I. 규제 논의 전반과 관련한 이슈 인터넷 자율규제의 활성화는 법적인 틀 안에서의 공적 규제와 함께 공동규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