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적 본인확인제, 위헌 판결
헌법재판소가 제한적 본인확인제에 대해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제한적 본인확인제는 일평균 이용자 10만 명 이상인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실명 확인을 거친 후 게시글을 작성할 수…
표현의자유
뉴욕타임즈, 한국을 인터넷 검열국가로 보도
뉴욕타임즈가 한국을 인터넷 검열 국가라고 보도하였다. 이날 뉴스에서는 정치적 사안과 관련하여 트위터 계정이 차단된 사례,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례 등 국내에서 발생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한 몇…
러시아 정보법 개정안 곧 발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불법 유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포르노, 자살, 마약 관련 정보 등…
UN,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UN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의미 있는 결정문을 통과시켰다. 이 결정문은 오프라인에서 보호받는 인간의 권리는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동의한 나라는…
SNS 이용 규제와 표현의 자유
제2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첫 접속차단 심의번호 유해-11-016-030, 이 번호가 부여되면서 모든 일이 시작되었다. 2011년 4·27 재보선과정에서 SNS를 통한 투표독려글이 확산된 것을 소개하면서 SBS <8시 뉴스> 방송에…
中 시나웨이보, 이용자 점수제 도입 논란
중국 최대 SNS인 시나웨이보가 이용자 대상의 점수제도를 도입한다는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제도는 각각의 이용자가 80점을 부여받고 사회 질서에 위해가 되는 내용, 국가기밀 누설, 불법 행위를…
페이스북에서 오바마 대통령 위협한 학생, 유죄 선고
오바마 대통령을 죽이겠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한 학생에게 유죄선고가 내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학생은 미국 연방법에 따라 최고 5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으나…
미 법원, “‘좋아요’는 표현의 자유 보호 대상 아니다”
미국 법원에서 페이스북의 ‘좋아요’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한 표현의 자유로 보호 받지 못한다는 판결을 내려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보안관 선거와 관련하여 상대 후보의 페이스북 페이지에…
[판례평석]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제청사건 :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I. 사건의 개요 ○ 제청신청인은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주식회사 다음’)의 블로그에 국내산 시멘트의 유독성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