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정보법 개정안 곧 발효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불법 유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법안에 서명하였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어린이 포르노, 자살, 마약 관련 정보 등 불법 유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이트는 블랙리스트로 관리되며, 이들은 법원의 판결 없이도 즉각 폐쇄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일부는 즉시, 나머지는 올해 11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인터넷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강력한 규제라는 반발의 목소리도 높게 나타나고 있다.

• 푸틴, 인터넷 통제 새 정보법 서명 [SBS]

• 푸틴, 인터넷 통제 새 정보법 서명 [연합뉴스]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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