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나웨이보, 이용자 점수제 도입 논란

중국 최대 SNS인 시나웨이보가 이용자 대상의 점수제도를 도입한다는 규정을 발표하였다.

이 제도는 각각의 이용자가 80점을 부여받고 사회 질서에 위해가 되는 내용, 국가기밀 누설, 불법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 등이 적발되었을 경우 차감을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삭감된 점수를 회복하려면 2개월간 규정에 어긋나는 글을 올려서는 안 되며 0점이 되면 이용자의 계정이 삭제된다.

특히 이번 점수제 도입은 중국이 SNS에 실명제를 도입하고 내용 규제를 실시하는 등 인터넷 검열을 시행하는 가운데 제정되어 더욱 눈길이 가는 발표이다.

이용자 점수제는 시나웨이보의 자율 규정으로서 시행되는 부분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잘못된 루머의 확산을 막기 위한 자체적 노력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제도 시행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의견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이용자 점수제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수준에서 적절하게 운영될지, 중국 정부의 인터넷 규제 관련 방향성은 어떻게 진행될지 꾸준히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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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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