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터넷자율규제 구조와 최신 프라이버시 이슈 2009년 10월 30일 황용석 KISO저널 제1호, 국내외 주요 소식 1. 미국 인터넷자율규제의 메커니즘 최소규제 원칙 속에 자율규제 진작 미국의 인터넷 규제체계의 핵심 근간은 수정헌법 제1조, 즉 “의회는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법률을?만들지 못한다”는 명문에 기반해서… 더 읽어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