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성추행남 얼굴 공개 논란
한 여성이 버스에서 자신을 성추행한 남성의 얼굴이 드러난 사진을 인터넷상에 공개하여 논란이 되고 있다. 이 여성은 11일 오전, 자신이 성추행을 당할 뻔했다는 주장과 함께 당시의…
구글, 이용자 추적 혐의로 257억원 벌금징수
구글이 이용자들의 인터넷 사용 기록 추적에 대한 벌금으로 257억원을 지불하게 되었다. 그 이유는 구글이 아이폰 이용자들의 사파리 브라우저 이용 시 구글플러스의 +1 버튼을 통해 이용자들의…
UN,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는 기본권”
UN이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는 의미 있는 결정문을 통과시켰다. 이 결정문은 오프라인에서 보호받는 인간의 권리는 온라인에서도 동일하게 보호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에 동의한 나라는…
![임시조치 후 게시물 재심의에 관한 정책결정 : [정책-제2012-04-03호]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2012. 4. 25.)](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13/01/7-9.jpg)
임시조치 후 게시물 재심의에 관한 정책결정 : [정책-제2012-04-03호] 정책위원회의 정책결정(2012. 4. 25.)
1. 정책결정의 기본 내용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2012. 4. 25.에 한 정책결정의 주요 취지는 일정한 경우에 임시조치된 게시물의 재게시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그…
제18대 국회의 인터넷 규제 관련 법률안 평가와 주요 쟁점
1. 들어가는 말 2012년 7월 2일 제19대 국회가 개원하였다. 이로서 제18대 국회는 막을 내렸지만, 제18대 국회는 최근 몇 년 스마트폰과 SNS의 급격한 확산과 더불어 야기된…
중국의 개인정보보호법제
중국은 최근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점점 더 심각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1년 말 중국의 인터넷 사상 최대 규모의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고,…
유럽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서론 유럽은 나치주의, 스탈린주의 등의 거대한 감시와 통제사회의 역사적 배경하에 전세계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가장 광범위한 정보보호법제를 구현하고 있다.1) 제2차 세계대전 후 세계인권선언의 채택으로 제고된…
일본의 개인정보보호 법제
1. 개요 일본의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한다.)은 크게 공공 및 민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부분과 민간사업자의 의무를 정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법은 2003년…
개인정보 보호법과 관련 이슈
1. 개인정보 보호법 제정 과정 한국은 90년대 후반부터 정부의 강력한 지원을 통해 IT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해 나갔고, 전 세계에서 초고속인터넷이 가장 많이 보급된 인터넷 강국으로…
한미 FTA에 따른 인터넷 이용환경의 변화: 일시적 복제 및 법정손해배상제도와 관련하여
1. 한·미 FTA에 따른 저작권법 개정 경위 한국과 미국 사이에 2006년 2월 시작된 한·미 FTA 협상이 2010년 12월 3일 최종 타결 되었다. 그리하여 지난 20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