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NEWS

 KISO, 검색어 검증위원회, ‘검색어 추천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기업의 영업의 자유는 양립 가능한가?’

– 공개 토론회 열어 3차 보고서 공개 전, 소비자와 전문가 시선으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2018년 4월 26일(목) 한국프레스센터(18층)에서 KISO는 ‘검색어 추천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기업의 영업의 자유는 양립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KISO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 거래조건 등과 관련된 검색어의 제외 기준은 소비자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과 권리침해를 주장하는 해당 기업의 피해를 비교하여 삭제여부를 결정한다는 원칙 외에는 세부적인 기준의 마련이 어려우며 이에 대해 검증위원회는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으나, 논점의 특성상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주제라는 의견이 많았다. 이와 같은 문제점 해결을 위해 KISO 검색어 검증위원회는 소비자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외부적인 의견을 듣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김기중 KISO 검색어 검증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첫 번째 발제자로 심우민 경인교대 사회교육학과 교수가 ‘검색어 자동완성 등 검색어 추천서비스를 제공하는 검색 사업자의 책임과 이용자의 알 권리’란 주제로 헌법적 관점에서 검색어 서비스 운영 방향에 대한 의견을 밝혔으며, 두 번째 발제자로 나현수 정책팀장(KISO)이 ‘검색어 검증위원회 보고서를 통한 상품·서비스 관련된 추천 검색어’라는 주제의 사례 발표를 통해 그동안의 검증위원회의 논의사항 등을 중심으로 발제하였다.

이후 진행되는 토론에서는 소비자 관련 문제의 전문가인 박희주 선임연구위원(한국소비자원), 정지연 사무총장(한국소비자연맹)이 소비자의 시각에서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이어서 미디어 관련 전문가인 김민정 교수(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박아란 박사(한국언론진흥재단),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학제적 관점에서 소비자 게시물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밝히며 각계각층의 전문가가 해당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하였다.

김기중 KISO 검색어 검증위원장(법무법인 동서양재 변호사)는 “자칫 충돌하기 쉬운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정보, 거래조건 등과 관련된 검색어의 노출에서 소비자의 알 권리와 기업의 영업의 자유의 균형점을 찾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검색어 검증에 반영하고자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고 공개토론회의 의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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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종합신고센터 오픈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언론 기사 형식을 도용 또는 사칭한 허위 게시물, 불법·불건전 게시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2018년 5월 1일(화)부터  ‘KISO 종합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하였다.

KISO 종합신고센터는 KISO가 각 회원사와 협력하여 수행하는 신고 처리 기능을 종합한 플랫폼으로 가짜뉴스신고센터, 유해 게시물 신고센터, 명예훼손게시물 신고센터, 검색어 신고센터, 부동산클린매물신고센터로 구성되어 있다.

KISO 회원사의 사이트에서 언론 보도 형식을 도용 또는 사칭한 허위 게시물이나 불법· 불건전 게시물이 게시된 경우, 이용자는 KISO 종합신고센터에 접속하여 신고하기를 통해 가짜뉴스 게시물 또는 유해 게시물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된 게시물에 대하여 KISO는 게시물의 신고요건 충족여부를 검토한 뒤 내부절차에 따라 게시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최종 처리 결과 여부를 신고자에게 안내 및 통보하고 있다.

[가짜뉴스 신고 처리 절차]

KISO는 ‘인터넷 이용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표현의 자유를 증대하고 인터넷이 더욱 신뢰받는 정보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