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리뷰 게시물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 개최

KISO가 지난 7월 14일 ‘소비자 리뷰 게시물과 표현의 자유’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소비자 리뷰 게시물에 초점을 맞춰, 특히 부정적인 리뷰 게시물에 대해 상대방인 업체에서 임시조치를 요청해온 경우 현행 정보통신망법 하에서 소비자의 표현의 자유와 업체의 권리보호 사이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처리되는 것이 올바른지를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날 세미나는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았고, 김기중 변호사(법무법인 양재)와 황용석 교수(건국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가 발표를 진행했으며, 이후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학계, 소비자, 인터넷 기업측, 상대 업체 측에서 각각 토론에 나서 입장을 전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