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포털의 선거 정보 서비스 자율규제 방안을 위한 다각적 논의!

KISO는 금년 총선과 대선을 고려하여, 선거기간 동안 선거관련 법률의 준수와 이용자 표현의 자유,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한 ‘인터넷 선거정보 서비스 기준’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2월 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인터넷 선거 정보의 공적규제와 자율규제’를 주제로 해당 이슈의 이해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인터넷 선거 정보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세미나는 이해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하명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사2과 과장과 황용석 건국대 언론홍보대학원 교수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규제의 한계, 인터넷 포털의 선거정보 서비스의 자율규제 방향에 관하여 각각 발제를 맡았다. 또한, 박선숙 민주통합당 국회의원, 유의선 이화여대 언론홍보영상학부 교수, 장여경 유권자자유네크워크 공동집행위원장, 한종호 NHN 정책실 이사, 황창근 홍익대 법학과 교수가 토론을 맡아 주었다.

세미나에서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은 KISO의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에 반영되어 공표되었다. 올해는 총선과 대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 허용 관련 판결 등으로 인터넷 공간에서 ‘선거’가 이슈의 큰 축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KISO는 자율규제 차원에서 인터넷 선거 관련 정보의 바람직하고 공정한 서비스 기준 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