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민간 자율심의 체계로 ‘KISO’ 모델 소개”

<방송통신위원회가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를 발족하고 인터넷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했다. 사진은 지난 6월 13일 열린 1차 회의 모습.>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민간 자율규제의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신익준 KISO 사무처장은 9월 20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HJ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제4차 전체회의에서 발제자로 나서 민간 자율심의 체계 현황을 소개했다.

신 처장은 30여 분간 PPT 자료를 통해 KISO가 출범하게 된 배경과 게시글·검색어 정책규정, 심의 과정 및 성과 등을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물론 학계와 시민단체 측 위원들도 KISO의 자율규제 기능에 대해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 또 협의회가 논의 중인 SNI(Server Name Indication)차단 방식 등 불법 정보에 대한 기술적 규제에 앞서 KISO 모델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협의회는 정부가 해외 불법사이트 차단을 위해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하면서 논란이 일자 인터넷 규제의 바람직한 방향과 적정한 수준에 대해 사회적 공론의 장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지난 6월 13일 발족했다. 협의회는 학계(5인)과 법조계(2인), 시민단체 및 유관기관(7인)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고,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