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마약 판매 여전히 기승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가 지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마약 판매자들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리거나 학교, 중소기업 홈페이지 등에 광고를 게시하는 수준을 넘어 단발성 거래를 바탕으로 회원제와 같은 형태를 통해 장기적으로 거래하는 등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갖가지 진화된 수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익명으로 운영하는 TOR(SNS 브라우저의 일종)를 통해 국제적으로 마약을 판매해온 조직이 적발되어 논란을 빚었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불법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지속적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나 조치, 시정요구 등의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해외 사이트는 조치가 어려운 실정임을 밝혔다.

일부에서는 마약 거래 등과 같은 불법 정보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 단속 비웃는 인터넷 마약판매… 되레 진화중 [디지털타임스]

• 마약까지 인터넷 주문…밀매 조직·투약자 검거 [KBS]

• 美 검찰, 익명 SNS로 마약 판 온라인 국제 조직 단속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