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인터넷 협회, IAjapan(Internet Association Japan)

1. IAjapan(Internet Association Japan)

인터넷의 급격한 발전 및 보급에 따라 인터넷 기술 및 문화의 건전한 정착은 일본의 사회‧경제 인프라로서 무엇보다 중요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새로운 법인 설립 준비위원회’ 발족, ‘e-Japan 중점 계획’ 책정 등 인터넷의 정착과 발전을 도울 수 있는 기구에 대한 사회적 필요가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기술 진흥을 중점으로 했던 일본 인터넷 협회(IAJ)와 인터넷 이용 문화 보급에 힘썼던 전자 네트워크 협의회(ENC)가 합병하였으며, 지금의 IAjapan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되었다.

IAjapan 출범 과정

<그림 1> IAjapan 출범 과정

IAjapan의 설립 목적은 ‘인터넷상의 미래 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있으며, 보다 구체적으로 인터넷 발전 추진과 함께 고도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과 일본 경제․사회의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IAjapan은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인터넷 기술 진흥사업과 인터넷 이용 문화 발전을 위한 교육 및 소프트웨어 보급 활동 등을 보다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2. 구성

IAjapan은 평의원회, 이사회, 영업 간사회와 사무국으로 조직되어 있다. 이사회 및 평의원회는 사업자, 유관기관, 학계 등 다양한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주식회사 광대역 타워의 CEO인 후지와라 히로시가 기구 이사장을 겸임하고 있다.

IAjapan 조직도

<그림 2> IAjapan 조직도

기구의 회원은 2016년 3월 기준으로 법인 및 단체 81개사가 등록되어 있는데, 구글, 라인과 같은 ISP와 더불어 소프트웨어 개발사, 인터넷 관련 협회 및 연구소도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입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내부 절차에 따라 심사를 받아야 한다. 그 조건으로 법인, 단체의 경우 2개 재단의 목적에 찬동하고 그 사업에 협력해야 하며, 내부 기준에 따라 연간 20~50만 엔으로 회비에 차등을 두었다. IAjapan은 법인 및 단체뿐만 아니라 개인의 입회신청도 받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3개 재단의 목적에 찬동하고 협력해야 그 자격을 얻을 수 있으며, 연간 5천 엔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IAjapan은 찬조 회원의 기금을 통해서만 운영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한편, 기부 제도도 갖추고 있어 현재까지 약 52개사의 기부를 받은 것으로 공개되어있다.

3. 주요 사업

IAjapan은 크게 ‘인터넷상 미래사회 구축’이라는 기구 목적을 바탕으로 네 가지를 주요 임무로 삼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위원회 및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다. 주요 사업의 틀은 인터넷 기술 관련 조사 및 개발, 사회 공헌, 국제 협력, 개발 보급이 해당된다.

. 조사 개발조사개발_ㄹ

IAjapan은 IPv6 디플로이먼트 위원회, 스팸(SPAM) 방지위원회, 국제 활동위원회, IoT 추진위원회, 일본-오스트리아 교류위원회 등 다방면에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IPv6 디플로이먼트 위원회는 IPv6 보급 활성화를 주요 목적으로 발족되었으며, 스팸 방지위원회는 스팸 메일과 관련하여 기술적인 노력에 사회적 틀을 함께 더해 종합적인 대책을 펼치기 위해 설치되었다. 또한 일본-오스트리아 교류위원회는 글로벌 인터넷 산업 육성을 위해 유럽 국가인 오스트리아와의 교류를 통해 동유럽 국가들과의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더불어 최근에는 IoT 추진위원회를 통해 IoT 시대를 대비한 관련 기술 및 정책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 사회 공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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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시작된 인터넷 핫라인 운영은 핫라인 관련 웹사이트인 ‘인터넷 핫라인센터 재팬’을 통해 각 유형에 맞게 많은 자료를 제공․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자국 서버의 불법 유해 콘텐츠의 경우 즉각적으로 처리되는데, 신고 콘텐츠의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 사이트 관리자 등에게 송신방지조치를 의뢰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IAjapan은 한국과는 달리 자국에 서버가 없더라도 신고 된 게시물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INHOPE의 핫라인을 활용한다. 이들은 INHOPE의 전 세계 자율규제 단체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민간 핫라인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유해 사이트 접근 방지를 위한 필터링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정보 송신자의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지 않으면서도 부적절한 홈페이지 접속을 막을 수 있게 된다. 이 소프트웨어는 학부모뿐만 아니라 학교 관계자 및 지자체, 단체 등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결국 그 이용에 있어서는 보호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임을 명시하고 있다.

. 국제 협력

국제 협력

IAjapan은 다양한 국제기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관련 컨퍼런스․세미나 개최 등 주도적인 활동까지 펼쳐나가고 있다. 특히 ICANN과는 보다 적극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매년 2~4차례씩 ICANN보고회를 개최하고 있다.

. 개발 보급

개발보급
특히 IAjapan의 규칙&매너 포털 사이트 운영과 이에 대한 보급은 인터넷 이용에 있어서 올바른 방법을 알리고, 안전․안심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텍스트․동영상 교육 콘텐츠 제공 및 대상별로 진행되는 인터넷 규칙&매너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시험에 응시할 경우 점수 인증서를 발급하고 있다.마지막으로 정보 통신 인재 육성을 위한 연수 사업 등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건강한 인터넷 이용을 위한 규칙&매너 관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4. 최근 활동 및 성과

IAjapan은 지난 2015년부터 IoT 추진위원회를 통해 IoT 시대 대비와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있다. 이 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미래 IoT의 적용 분야와 향후 과제 등을 공유하고, 선행 사례에 입각하여 사업화를 검토 및 지원하고 있다.

또, 앞서 소개했던 핫라인 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운용 지침을 기준으로 불법 콘텐츠를 선별하고 있는데, 이 지침은 인터넷상에 유통되는 여러 정보들을 둘러싼 상황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핫라인 운용 지침 검토 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검토된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급속한 보급에 따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사진 공유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아동 포르노 유통’에 대한 지침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으며, 개정을 확정하기 이전에 일반 이용자들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을 받아 개정안을 재검토 하는 운영 방식을 갖추고 있다.

한편 IAjapan은 안심․안전 인터넷 실현에 기여하고자 2014년부터 매년 ‘콩쿨’을 실시하여 네티즌들의 이용 경험과 제안을 모집하고, 관련 수기를 모집, 우수 작품을 표창하는 방식의 대회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제2회 콩쿨의 수상자를 발표한 이 대회는 자신의 인터넷 활용 방법과 문제 극복 체험담 또는 평소 생각하고 있는 문제의식과 의견, 이상적인 인터넷 제안 등 이용자들이 가진 생각들이 인터넷 산업 계발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외에도 올해 20주년을 맞이하게 된 인터넷 백서는 기술․비즈니스 사회의 혁신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단법인 일본 네트워크 정보 센터(JPNIC), 주식회사 일본 레지스트리 서비스(JPRS)의 협력하에 발행하고 있다. 이 백서는 ‘The Internet for Everything’이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phrase)를 내걸고 다양한 분야를 설명하는 자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IAjapan 인터넷 백서 2016

<그림 3> IAjapan 인터넷 백서 2016

※ 본 원고는 IAjapan 홈페이지를 참고로 하여 작성되었다. (https://www.iajapan.org)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