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사용자 정보 제공 및 삭제 요청건수 공개

구글은 투명성 보고서 페이지를 통해 각국의 구글 접속 제한, 삭제 요청 건수 및 사용자 데이터를 요청한 사례들을 공개하고 있다.

구글 투명성 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달 저작권 침해 자료가 노출되는 검색결과를 삭제해달라는 요청은 약 1천 4백건 이상인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2010년 7월 이후부터 정부기관이나 법원 명령에 의해 삭제를 요청받은 콘텐츠 중 명예훼손의 사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것은 다양한 사유로 정부기관, 법원 명령에 의한 삭제 요청은 점차 증가추세인 반면, 해당 요청을 구글이 수락하는 비율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사용자 데이터를 요청하는 사례도 나타나 있는데, 한국은 2012년 하반기에 사용자 데이터 요청 355건과 사용자나 계정과 관련된 요청 771건이 있었다고 명시하였다.

이와 관련 미국은 사용자 데이터 요청 8,438건, 사용자/계정 관련 14,791건이었으며, 일본은 각각 124건, 149건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미국에서는 FBI가 구글측에 1천명~1천 999명 사이의 구글 계정에 대한 0~999개 사이의 자료협조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기관의 정보 요청이 있을 경우 자료 제공을 해야하기 떄문에 무분별하게 구글의 정보가 남용될 수 있다는 사실에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Google 투명성 보고서 [Google]

● 구글, 매년 FBI에 정보제공 논란 [지디넷코리아]

● 미 FBI, 연간 1000개 이상 구글 계정 감시 [디지털타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