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 위한 플랫폼 규제 필요성 제기

구글, 애플, 트위터 등 글로벌 플랫폼 업체들의 영향력이 커짐에 따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플랫폼에 대한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애플에서는 구글의 검색엔진이 기본으로 탑재됨에 따라 타 검색포털사들의 공정한 경쟁에 대한 이의도 제기된 바 있다.

또, 최근 구글이 맵 서비스를 유료화 하자 이를 주로 활용하고 있던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례처럼 플랫폼에 대한 종속성이 높아지면 이에 따라 이용자 보호가 어려워 질 수 있으므로 사후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 “소비자보호 위한 플랫폼 규제 시급” [디지털타임스]

● 애플·구글 플랫폼 중립성 논란 [파이낼셜 뉴스]

● 플랫폼 중립성 확보, ‘사전규제 VS 사후규제’ 팽팽 [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