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 앱ㆍSNS 전담 심의조직 강행에 논란 다시 고조

방통심의위가 앱ㆍSNS 전담 심의조직 신설을 강행하여 관련 논란이 다시 고조되고 있다.

방통심은 종편심의와 더불어 미디어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앱ㆍSNS 심의는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은 표현과 통신의 자유를 제한하려는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한 네티즌은 트위터나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 사업자가 ISD에 따라 방통심의위의 심의에 대해 영업방해로 국제재판소에 제소할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 방통심의위, 앱ㆍSNS 전담 심의조직 신설 강행 [연합뉴스]

● 방통심의위, 앱·SNS 전담 심의조직 신설 ‘강행’ [경향신문]

● 방통심의위, SNS심의팀 신설 강행 [머니투데이]

● 방통위, SNS 심의? “국민 스토킹할 시간에…” [프레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