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에 대한 논쟁, 법원에서도 활발

한미FTA에 대한 각계의 의견이 봇물처럼 쏟아지는 가운데 판사들의 최근 FTA에 대한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의사표현에 대해 법원이 가이드 라인을 통해 자제하려는 움직임에 현직 판사들이 비판적인 의견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려 논란이 되고 있다.

판사이지만 판사도 인간이기에 의사표현에 대한 자유와 권리의 기본권이 있음을 주장하는 의견과 최종 판단자인 판사가 각 사안에 대해 개인적인 의견을 표현하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단순한 수사적 표현에 대해 사회적 권위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 면밀한 판단과 검토를 할 여유없이 여과되지 못 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판사들의 의사 표현과 관련한 논쟁은 개개인의 표현의 자유와는 또 다른 차원에서 향후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 현직 판사 “대법원 SNS 사용 가이드라인 반대” [동아일보]

● 현직판사 “SNS 가이드라인 반대”(종합) [연합뉴스]

● 괴담과 선동으로 뒤범벅인 SNS [한국일보]

● “SNS가 사회 권위 실종시켜 혼란 불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