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 대한 정부 규제 심화 우려

교과부가 ‘건전게임심사위원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임업계의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지고 있다.

이미 이용자도 반발하는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고, 자율 규제의 민간 이양이 가시화 되는 시점에 교과부의 별도 산하 위원회 설립과 추진은 글로벌 스텐다드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 교과부, ‘게임 민간 자율심의 없던 일로’ [아이뉴스24]

● 교과부, ‘건전게임심사위원회’ 검토 중… 업계 ‘또 규제야?’ [경제투데이]

● 규제 쟁탈전의 서막인가 [Etnews]

● 교과부, 청소년게임 사전검열 추진 [디지털타임스]

● 문산연, 교육부의 게임과 문화산업 규제에 항의 성명 배포 [인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