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선거운동, 표현의 자유, 이용자 보호

최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인터넷을 통한 선거운동을 상시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SNS 공간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증진되었다는 의견이 있다.

2012년 SNS 선거는 핫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측되며, 사적 통신 공간임에도 카카오톡은 정계로부터 선고 홍보 관련 문의를 받고 있어, 선관위 규제 방침과 이용자 항의 사이에서 난감한 입장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SNS, 선거혁명 이끈다 [이데일리]

● 카카오톡, 선거홍보 메시지로 몸살 [한국일보]

저자 :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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