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새 개인정보보호법 가이드라인 발표에 업계 반발 심화

미국 연방거래 위원회(FTC)가 강력해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업계의 반발이 드세 지고 있다.

가이드라인에는 온라인 거래 시 해당 거래가 종료되면 관련 고객 정보를 파기, 다른 목적에의 활용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전세계적으로 개인을 구별할 수 있는 식별 정보 외에 여러 정보가 결합될 때 식별정보가 될 수 있는 기타 정보 등을 구분하는 방안, 법적용 범위 등은 개인정보 보호에 있어서 화두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안, 시행령 등이 곧 시행될 예정이기에 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논의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정책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보 주체인 이용자, 보호를 수행해야하는 사업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가이드라인, 시행령 등이 발표되기를 기대해본다.

• Retailers and Marketers Oppose New FTC Guidelines [W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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