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英, 인터넷 단속 강화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과 영국이 각각 인터넷 단속을 강화할 계획을 발표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은 지난달 내란설을 유포한 6명을 체포하고 인터넷 사이트 16개를 폐쇄하였다.

더불어 인터넷상의 유해정보 단속을 통해 1천여 명을 체포, 약 20만 건 이상의 게시물을 삭제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 최대 인터넷 서비스 업체인 시나 웨이보와 큐큐닷컴은 댓글 기능을 4일간 중단하고 있다.

한편, 영국은 테러 등에 대응하기 위해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에 대한 감시를 확대할 방침을 발표하였다.

영국 정부가 인터넷 업체에 관련 정보를 요구하면 바로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입법화 시킬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다.

온라인상의 불법 정보에 대한 단속, 또는 범죄에 이용된 정보 수집 등은 합당한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움직임이 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로 이어지지 않을지 지속적으로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 중 ‘내란설 유포’ 강력 대응… 6명 체포·사이트 16곳 폐쇄 [경향신문]

• 中, 인터넷 범죄 집중 단속…1천여 명 체포 [아시아투데이]

• 영국 정부, 이메일·통화 정보 실시간 감시 추진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