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오바마 대통령, 인터넷 감시 제재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인터넷 감시 제재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최근 이란, 시리아 등에서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위해 휴대폰, 인터넷 등 IT 기술을 이용하는 것을 반대하는 취지를 밝혔다.

사실 이번 행정명령이 얼마나 큰 효과를 발휘할지는 알 수 없으나,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사회적 변화에 대한 스마트폰 앱, 소셜미디어의 힘을 깊이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언급되고 있다.

이번에는 이란, 시리아 정부와 관련한 외국 기관, 외국인을 대상으로 발표된 내용이지만, 향후 대상 국가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국가로부터의 인터넷 감시를 규제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정부 규제에 대한 국제적 흐름이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  Obama hits back at online spying [San Francisco Chronicle]

•  President to Target Abuses in Iran, Syria [Wallstreet Journal]

•  美, 외국기관 휴대폰추적·인터넷감시도 제재한다 [아이뉴스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