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통신미디어청 (ACMA; Australian Communications and Media Authority)
1. 설립 배경 호주는 2005년 이전까지 ABA(Australian Broadcasting Authority)와 ACA (Austr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가 각각 방송과 통신을 독립적으로 관장해왔다. 하지만, 수많은 상업 라디오, TV 방송국이 생겨나는…
최근호
‘연예인 OOO 연관검색어 삭제요청의 건’ 및 ‘OO 그룹 회장 아내 검색어 삭제요청의 건’ 심의결정 리뷰
1. 대상 심의결정의 쟁점 및 주요 내용 가. 사건의 사실관계 심의결정[2016심14-1～2016심14-6]의 대상은 연예인인 신청인이 특정인과 같이 찍은 사진이 외부에 유출되어 생성된 연관검색어 6건이며, 또 다른…
정보 사회의 통제에 대한 용기 있는 물음 -올리버 스톤 감독의 <스노든>
아는 것처럼, 영화 <스노든>은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영화이다. 아예 영화 제목이 논란이 되었던 사람의 이름이니, 나는 지금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두…
한국 온라인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의미와 영향력 – 일상의 촛불집회, 온라인 참여
1. 주말 광장 촛불집회, 주중 일상의 온라인 참여 촛불집회의 압도적인 장면은 광장에 빽빽이 모인 수많은 시민의 모습이다. 4‧19, 5‧18, 87년 6월 그리고 2008년 촛불집회 역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미국 인터넷 정책의 향배
1. 반목, 불확실성, 그리고 갈등 2017년 1월 20일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와 실리콘밸리(Silicon Valley)로 대표되는 미국의 정보기술(IT) 업계와의 관계를 특징짓는 핵심 단어들은…
<온라인광고 특집 ①>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의 내용과 쟁점
1. 광고의 진화와 맞춤형 광고 전통적인 광고의 과제는 목표 소비자에게 광고를 적시에 전달하는 것이다. 하지만 목표 소비자에게 광고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온라인광고 특집 ②> 투명성 제고를 위한 네이티브 광고 규제정책: 미국 FTC 사례
1. 네이티브 광고란? 최근 네이티브 광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자회사 T브랜드 스튜디오를 설립 70명의 인력을 고용하여 네이티브 광고를 자체 제작하고 있고, 뉴욕에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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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 심의결정 리뷰
1. 기업 연관검색어 삭제 요청의 건 사실관계 가. 이 사건의 사실관계 신청인 기업이 제조‧판매하는 샴푸, 바디클렌저 등의 제품에 “옥시 가습기 사건”에서 드러난 유해 살균제 성분 메칠이소치아졸리논(MIT)등이…
네트워크 커뮤니케이션과 가짜뉴스 효과
■ 가짜뉴스(fake news)와 정치사회정보의 매개효과 2003년 4월4일의 일이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게이츠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MBC를 필두로 국내 언론사들의 속보로 나가자 당시 주식시장이 출렁거렸다. 첫 보도를 한 MBC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