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가입자 인터넷활동 추적’으로 피소
미국프로야구구단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최고경영자 피터 엥겔로스 등 볼티모어의 유명 변호사 2명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을 때에도 가입자들의 인터넷…
이슈트렌드
헌재, 방통위 설치법 제21조제4호 합헌 결정
헌법 재판소(소장 이강국)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3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홈페이지를 통해 '건전한 통신윤리…
‘구글 스트리트뷰’ 개인정보 유출 수사 중단
구글이 '스트리트뷰' 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을 포착하여, 검찰이 구글 본사의 개발자 2명을 국내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었으나 구글 비협조로 수사가 잠정 중단되었다. 구글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빠른 시일내에…
청소년 게임규제 이슈, 그 이후
정부의 게임규제가 강화되자, 업계는 게임이용연령을 18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업의 운영 차원에서 청소년 게임을 줄이며 성인용 게임을 늘리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인 것으로…
인터넷윤리실태조사, ‘신상털기’ 참여율 60% 이상으로 나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서 인터넷윤리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방법은 2011년 11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초등학생과 만 12-59세 내국인 및 국내거주 외국인 등 3천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10대들의 사이버폭력…
강용석 의원 글 복원으로 임시조치 관련 논란 재점화될듯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강용석 의원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비판 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다가 복원되면서 '블라인드 조치'(임시조치) 관련 논란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등…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에 시동
행정안전부는 오늘(21일) 중앙청사 별관에서 행정기관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2012~2013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2012년은 개인정보보호 기반 마련, 2013년은 개인정보보호의 고도화 및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다고…
KISO,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준 마련
우리 기구는 오늘(21일) 정책결정을 통해 후보자 정보의 제공 등 4개 분야에서 선거와 관련된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은 우리나라 선거 기간 중 인터넷…
구글, 아이폰 사용자 정보 불법 수집 논란
구글이 아이폰 사용자들의 웹 이용 기록을 추적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이폰의 웹브라우져인 사파리의 이용기록을 추적해 왔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구글 측에서는 잘 알려진 사파리의…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와 실효성
네티즌 3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와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 실명제가 별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인터넷 실명제의 부정적 효과인 '위축효과'는 나타나, 인터넷 실명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