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년연속 인터넷 감시국가 ‘불명예’
한국이 12일 국경없는 기자회가 뽑은 4년 연속 인터넷 감시 국가에 선정되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는 정치적 발언에 대한 검열이 증가하고 공적규제에 의한 삭제가 급증하는 것을 고려하여…
이슈트렌드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를 앞두고 마찰
정부가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고 9월 시행에 들어가자 관련 사업자들이 대체수단이 마련되지 않으면 다른 법률에 저촉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반발하였다. 특히 게임과 같이 셧다운제의…
NHN, MS, 악성코드 이유로 사이트 차단 논란
악성코드 발견으로 네이버 뉴스캐스트 서비스에서 8개 언론사가 접속 차단된 사건과 관련해 NHN이 정치적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총선을 대비해 이러한 해킹 그룹이 이 정책을 악용할…
NHN 사이트 검열 논란 해명
NHN 이 운영하는 네이버에서 사이트 검열 논란이 있었다. 정치적인 내용이 있는 사이트의 광고를 편향성을 이유로 거부하였다는 것인데, 네이버는 과거의 엄격한 공직선거법하에서 선거광고 정책을 적용하다보니, 현재…
핸드폰 위치정보 / 개인정보 유출 논란
이동통신사 개인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불법 프로그램을 만들어 판매한 일당이 구속되었다. 이들은 이동통신사와 부가서비스 개발 계약을 하고 가입자의 가입정보와 위치정보에 권한없이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한국 트위터 맞팔로잉 비율, RT 전파속도 세계 최고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한국인 사용자 들의 트위터 맞팔률(서로 팔로잉을 한 비율)은 68%로 세계평균 22.1%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맞팔률에 힘입어 한국인이…
미 해병대원 SNS에 정치적 발언 논란
미국의 해병대 병장 Gary Stein 이 페이스북에 Armed Force Tea Party Patriots 라는 페이지를 만들고, 정치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것이 미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지시한 군인의…
게임물 등급 결정 민간 참여
올 하반기부터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아닌 민간이 게임물 심의를 할 수 있는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게임에 대해 자율심의가 보편화되어 있고, 게임물의 숫자는 새로운 환경…
스마트폰 스파이앱 관련 논란 지속
최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스파이 앱' 은 주소록 뿐만아니라 사진 정보등의 개인정보를 빼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 상원 찰스…
mVoIP 전면 허용시에도 이동통신사 타격 적다는 보고서 논란
KISDI가 3G망에서 mVoIP를 전면 개방해도 이통사의 매출이 거의 감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현재 mVoIP 를 허용할 경우 매출이 0.74% 감소하고 mVoIP의 통신품질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