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 등급 결정 민간 참여

올 하반기부터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아닌 민간이 게임물 심의를 할 수 있는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전 세계적으로도 게임에 대해 자율심의가 보편화되어 있고, 게임물의 숫자는 새로운 환경 때문에 계속 증가하지만, 게임물등급위원회의 인력, 조직상 오랜시간 게임물 심의를 해왔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이러한 자율규제에 대해서 일각에서는 객관성확보와 전문인력등의 문제로 시기상조라는 주장이 있기는 하지만, 게임물의 표현의 자유증가 사전규제가 아닌 사후규제로부터 얻는 장점이 많다는 주장도 있다.

앞으로 게임물 심사의 방향이 어떻게 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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