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4년연속 인터넷 감시국가 ‘불명예’

한국이 12일 국경없는 기자회가 뽑은 4년 연속 인터넷 감시 국가에 선정되었다.

국제언론감시단체인 국경없는 기자회는 정치적 발언에 대한 검열이 증가하고 공적규제에 의한 삭제가 급증하는 것을 고려하여 인터넷 감시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이후 2009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의한 삭제건수가 1500건에서 2010년 8만 449건까지 증가한 것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의 표현의 자유와 인터넷의 역기능을 막기위한 새로운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 한국 4년 연속 ‘인터넷 감시국가’ 오명 [한국일보]

• 한국, 4년 연속 ‘인터넷 감시국’ 선정 [YTN]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