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파워블로거 후속 대책 발표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카페나 블로그에 대해 우수카페, 파워블로그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포털사업자가 카페, 블로그에 대해 소비자 피해와…
저자: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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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위, 웹툰 폭력성 집중심의 논란
방통심위가 포털 웹툰에 대해 집중 심의를 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웹툰이 만약 청소년유해정보로 고시되면 포털들은 웹툰을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연령 인증을 해야하고…
자율인가 공적규제인가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적 규제에 있어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러한 심의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필요악으로서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법사위, 등급분류 등 게임심의이양 난항
게임등급분류 심의를 민간으로 이양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고지원을 중단하는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재심사키로 하여 난항이 예상된다. 민간에 등급분류를 맡기면 이익극대화를 위해 작동할 것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의견 때문이다. 게다가…
국방부, 소통을 위한 노력
국방부는 2011년 한해동안 '국민과의 소통'에 최선을 다한 결과 조금씩 그 결실을 거두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조직의 특성상 느껴지기 쉬운 딱딱한 이미지를 벗기 위해 소셜 미디어를…
다음, 지도 서비스 무료이용 범위 확대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지도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의 상업적 이용 범위를 완화하고, 무료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은 이에 '개방과 공유'라는 서비스 철학을 가지고…
네이버 가입 때 주민번호 수집 중단
네이버가 이용자의 가입 시 주민번호 수집을 중단하고, 본인확인을 위해 가입 시 요구하여 받는 주민번호도 신용평가기관 등에 본인 확인에만 사용한 후, 저장하지 않고 바로 폐기하는 방식으로…
방통심의위 전담팀 본격 심의, 한 달간 434건 시정요구
방통심의위는 소셜 미디어 전담심의팀 신설 후 한 달간 434건의 시정요구를 했다고 밝혔다. 대부분은 불법 의료광고 등 법질서 위반 정보와 관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 SNS 심의…
소셜 미디어 ‘스팸, 사기’ 주의보
미국에서는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스팸 메시지가 급증하고 있고, 사기 피해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은 이벤트를 통해 제품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클릭…
법관 SNS 가이드라인 공청회 개최
법관의 소셜 미디어를 통한 의사 표현과 관련하여 현직 판사들이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기로 해 주목이 되고 있다. 다음달 10일 공청회를 통해 법관, 교수, 언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