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 각계 반응

중앙선관위 위원회 결정으로 SNS 상에서의 상시 인터넷 선거운동이 허용되자 각 계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를 주관해야하는 중앙선관위는 유권자의 기본권, 표현의 자유가 신장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선거사에서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이번 조치에 대해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신장시키고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보였다.

이번 조치는 선거문화와 정치풍토를 쇄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한편으로는 비방과 흑색선전의 광범위한 확산으로 인한 당락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보완책도 요구되고 있다.

 

● SNS 인터넷 선거운동 허용 “표현의 자유 신장될 것” [미디어스]

● SNS 파괴력 더 커진다…선거운동 ‘허용’ [ZDnet]

● [사설] SNS 선거운동, 부작용 최소화가 과제 [서울경제]

● [파워 시프트] 선거 SNS파워 거셀듯 [서울경제]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