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온라인 사생활 보호 권리장전’ 발표 2012년 2월 27일 KISO 이슈트렌드 미국 백악관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소비자 사생활 권리장전'으로 명명된 이 권고안은 인터넷 업체들에게 개인정보 관리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현재로서 법적… 더 읽어보기→
페이스북, ‘가입자 인터넷활동 추적’으로 피소 2012년 2월 27일 KISO 이슈트렌드 미국프로야구구단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최고경영자 피터 엥겔로스 등 볼티모어의 유명 변호사 2명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을 때에도 가입자들의 인터넷… 더 읽어보기→
헌재, 방통위 설치법 제21조제4호 합헌 결정 2012년 2월 24일 KISO 이슈트렌드 헌법 재판소(소장 이강국)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3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홈페이지를 통해 '건전한 통신윤리… 더 읽어보기→
‘구글 스트리트뷰’ 개인정보 유출 수사 중단 2012년 2월 23일 KISO 이슈트렌드 구글이 '스트리트뷰' 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을 포착하여, 검찰이 구글 본사의 개발자 2명을 국내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었으나 구글 비협조로 수사가 잠정 중단되었다. 구글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빠른 시일내에… 더 읽어보기→
청소년 게임규제 이슈, 그 이후 2012년 2월 23일 KISO 이슈트렌드 정부의 게임규제가 강화되자, 업계는 게임이용연령을 18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업의 운영 차원에서 청소년 게임을 줄이며 성인용 게임을 늘리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인 것으로… 더 읽어보기→
인터넷윤리실태조사, ‘신상털기’ 참여율 60% 이상으로 나타나 2012년 2월 22일 KISO 이슈트렌드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서 인터넷윤리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방법은 2011년 11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초등학생과 만 12-59세 내국인 및 국내거주 외국인 등 3천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10대들의 사이버폭력… 더 읽어보기→
강용석 의원 글 복원으로 임시조치 관련 논란 재점화될듯 2012년 2월 22일 KISO 이슈트렌드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강용석 의원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비판 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다가 복원되면서 '블라인드 조치'(임시조치) 관련 논란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등… 더 읽어보기→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에 시동 2012년 2월 21일 KISO 이슈트렌드 행정안전부는 오늘(21일) 중앙청사 별관에서 행정기관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2012~2013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2012년은 개인정보보호 기반 마련, 2013년은 개인정보보호의 고도화 및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다고… 더 읽어보기→
KISO,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준 마련 2012년 2월 21일 KISO 이슈트렌드 우리 기구는 오늘(21일) 정책결정을 통해 후보자 정보의 제공 등 4개 분야에서 선거와 관련된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은 우리나라 선거 기간 중 인터넷… 더 읽어보기→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리뷰 2012년 2월 21일 KISO 정책 및 심의결정 리뷰 1. 정책결정의 배경과 의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선거정보가 유통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표출되는 공간으로서 인터넷포털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담은… 더 읽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