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게임규제 이슈, 그 이후
정부의 게임규제가 강화되자, 업계는 게임이용연령을 18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업의 운영 차원에서 청소년 게임을 줄이며 성인용 게임을 늘리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인 것으로…
저자: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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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윤리실태조사, ‘신상털기’ 참여율 60% 이상으로 나타나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에서 인터넷윤리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방법은 2011년 11부터 12월까지 2개월 동안 초등학생과 만 12-59세 내국인 및 국내거주 외국인 등 3천8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결과 10대들의 사이버폭력…
강용석 의원 글 복원으로 임시조치 관련 논란 재점화될듯
네이버 블로그에 올라온 강용석 의원의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 비판 글이 '블라인드' 처리되었다가 복원되면서 '블라인드 조치'(임시조치) 관련 논란이 다시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임시조치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 등…
행안부, 개인정보보호 기반 구축 및 역량 강화에 시동
행정안전부는 오늘(21일) 중앙청사 별관에서 행정기관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한 '2012~2013년 개인정보보호 시행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2012년은 개인정보보호 기반 마련, 2013년은 개인정보보호의 고도화 및 역량강화에 초점을 둔다고…
KISO, 선거 관련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준 마련
우리 기구는 오늘(21일) 정책결정을 통해 후보자 정보의 제공 등 4개 분야에서 선거와 관련된 인터넷 정보 서비스 기준을 발표했다. 이 기준은 우리나라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 기준에 관한 정책 리뷰
1. 정책결정의 배경과 의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선거정보가 유통되고 다양한 정치적 의견이 표출되는 공간으로서 인터넷포털서비스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선거관련 인터넷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원사들이 준수하여야 할 기준을 담은…
구글, 아이폰 사용자 정보 불법 수집 논란
구글이 아이폰 사용자들의 웹 이용 기록을 추적해왔다는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되고 있다. 아이폰의 웹브라우져인 사파리의 이용기록을 추적해 왔다고 알려졌다. 그러나, 구글 측에서는 잘 알려진 사파리의…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와 실효성
네티즌 3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실명제의 효과와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인터넷 실명제가 별 효과가 없다는 분석이 나왔다. 반면 인터넷 실명제의 부정적 효과인 '위축효과'는 나타나, 인터넷 실명제의…
트위터 등 개인정보 유출 논란과 애플의 자율규제 노력
트위터, 패스(path) 등 SNS 업체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논란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트위터는 이용자 고지를 했으나 이해하기 쉽도록 고지하지 않은 것 같으며, 패스나 포스퀘어 등의…
개정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수집 금지
2월 17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에 개정안에 의하면 오는 8월 18일부터 인터넷 상의 주민번호 수집과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유출시 이용자 통보의무, 2014년까지 사업자들이 보유한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