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규제, 쿨링오프제는 제외되었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한 쿨링오프제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제외된 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임과 학교 폭력의 상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쿨링오프제는 제외되었지만, 셧다운 제도로 인해 게임 업체들은 청소년용 게임 생산을 지양하고 성인용 게임 개발에 관심을 돌리고 있다.

청소년들이 선정성과 폭력성이 강화된 성인용 게임에 몰리게 될 경우, 청소년 보호라는 정부의 의도와 달리 폐해가 커질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쿨링오프제 제외’ 학교폭력예방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게임동아]

● 정부 청소년 게임 규제로 성인용 게임 증가…청소년 악영향 우려 [데일리게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