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자: KISO

구글이 3월 1일부터 새로운 개인정보취급정책을 시행한다. 새로운 개인정보정책의 핵심은 구글이 운영하는 6~70여개 서비스의 사용자 정보를 통합한다는 내용이다. 구글은 개인정보보호정책의 간소화와 더 나은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한 쿨링오프제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제외된 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임과 학교 폭력의 상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쿨링오프제는 제외되었지만, 셧다운 제도로 인해…

구글이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선 권고조치와 관련, 새로운 개인정보 통합관리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 없다는 방침을 재확인하였다. 구글코리아는 공식입장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는 구글이 전사적 차원에서 항상 염두하는 주제"라고…

방통위가 구글의 새로운 개인정보 통합 정책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구글에 정책 변경을 권고하였다. 지난 달 구글은 지메일, 유투브, 구글 플러스 등 구글의 60여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2'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SK텔레콤의 하성민 사장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 KT에 이어 데이터 트래픽 유발 사업자들이 망 사용의 대가를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하여…

정부가 웹툰, 게임 업계에 심의를 강화하는 등의 강도 높은 규제책을 꺼내들자 관련 업계가 크게 우려하고 있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23개 웹툰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 관련…

미국 백악관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개인정보 유출을 예방하는 가이드 라인을 발표했다. '소비자 사생활 권리장전'으로 명명된 이 권고안은 인터넷 업체들에게 개인정보 관리 방침을 제시한 것으로 현재로서 법적…

미국프로야구구단 볼티모어 오리올스의 최고경영자 피터 엥겔로스 등 볼티모어의 유명 변호사 2명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페이스북이 사이트를 이용하지 않을 때에도 가입자들의 인터넷…

헌법 재판소(소장 이강국)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5 대 3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홈페이지를 통해 '건전한 통신윤리…

구글이 '스트리트뷰' 프로그램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을 포착하여, 검찰이 구글 본사의 개발자 2명을 국내로 소환해달라고 요청했었으나 구글 비협조로 수사가 잠정 중단되었다. 구글은 수집된 개인정보를 빠른 시일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