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운영자의 게시글 삭제, 손해배상하라
커뮤니티 운영자의 게시글 임의 삭제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애견 관련 정보 공유를 주제로 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회원이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분양한다는 게시글을…
저자: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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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휴면 계정 관리 기능 도입
구글이 11일(현지시간) 사용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접속을 하지 않으면 해당 계정의 관련 데이터를 가족, 친구 등 지정한 사람에게 전송하거나, 완전히 삭제하도록 설정하는 기능을 선보였다. 이…
해킹으로 유포된 북한 사이트 가입자 신상털기 파장
국제 해커조직인 어나니머스가 북한의 ‘우리민족끼리’ 사이트를 해킹하여 회원 명단을 유포하였다. 이에 그치지 않고 국내 한 커뮤니티에서는 이 회원 명단을 바탕으로 신상털기 등이 무차별적으로 행해져 논란이…
트위터, 스팸유포 시장 대형화 조짐
트위터 계정을 돈을 주고 사고파는 형태의 스팸 유포 대행 서비스가 대형화 되고 있다. 가짜 트위터 계정 1천개에 18달러, 스팸성 리트윗을 매일 5개씩 하는데에 월 9달러,…
러시아, SNS 검열 논란
러시아 정부의 과도한 SNS 검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러시아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아동포르노를 비롯한 유해매체물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시행되고 있는데, 일부에서 이러한 법안 시행이…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1
2013년 2월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인수위에서는 14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고 표현의 자유를 증진하며 산업을 위축하는 인터넷 관련 규제를 개선하겠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인터넷에 대한 직접적인 국정…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2
KISO저널 방담 “박근혜 정부에 바란다” -1 에 이어서... 3. 인터넷 자율규제와 관련하여 “개인 권리침해정보에 대한 통신심의 대폭 축소”, “명예훼손분쟁조정 기능 강화”는 자연스럽게 공적분쟁보다 사적분쟁으로 법에 의한…
50대 이상 스마트기기 이용 행태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하 KISDI)은 50세 이상 응답자 중 스마트기기 이용자 중심으로 분석한 ‘은퇴연령계층의 스마트기기 이용행태와 라이프스타일’ 보고서를 발간하였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서는 50세 이상의 스마트기기 이용자들의 약 37.5%가…
KISO저널 홈페이지 오픈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자율규제 전문자료를 한데 모은 KISO저널의 온라인 홈페이지(journal.kiso.or.kr)를 오픈하고 2월 20일 공식적으로 공개하였다. 새로 오픈한 KISO저널 홈페이지에서는 태그를 통해 인터넷 관련 핵심 키워드 관련…
KISO, 신임의장으로 최세훈 Daum 대표 선출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가 총회를 거쳐 신임의장을 선출했다. 지난 2010년 3월부터 의장직을 맡아온 김상헌 NHN(주) 대표에 이어 최세훈 ㈜다음커뮤니케이션 대표가 신임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림 1> 최세훈 KI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