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의 개요 및 향후 과제
Ⅰ. 들어가며 1990년대 중반 이후 전세계적으로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인류 사회는 문명의 모든 활동이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고도정보사회로 급속히 변모하였다. 특히 2016년 이후 대두된 ‘제4차산업혁명’으로 인해…
저자: 이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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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故人)이 남긴 디지털 유산은 누구의 것인가?
- 애플의 ‘디지털 유산 관리자’ 도입을 계기로 살펴본 디지털 유산의 민사법적 쟁점 - 1. 서론 기원전 3,000년 전 수메르(Sumer)에서 쐐기문자(cuneiform)가 발명된 이래 인류는 자신의 사상과…
자율주행자동차법 시행의 의미와 향후 과제
1. 들어가며 현대 사회에서 자동차는 교통수단의 지위를 넘어 개인의 삶의 방식과 취향까지 함축하는 일종의 생활 필수재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 19세기 말 내연기관이 탑재된 근대적 의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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