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 : 토론 주요 내용
김유향(국회 입법조사처 문화방송통신팀장)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이 주제와 관련하여 논의의 진전이 별로 없었다. 표현의 자유의 보호영역을 설정하고 허위의 범위를 논의하는 오늘의 세미나는 진전된 시도로 평가할…
저자: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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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U의 온라인 아동보호(COP) 이니셔티브 소개
글로벌 사이버안보 아젠다(GCA)와 온라인 아동보호(COP) 추진사업 2005년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the Information Society, WSIS)를 통해 국제사회의 지도자들은 ‘행동방침(Action Point) C5 : 정보통신기술의 사용에 관한 신뢰…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 개최
KISO는 2011년 2월 17일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와 공동 주최로 ‘인터넷 상의 허위정보와 표현의 자유, 그리고 자율규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작년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즈음하여 위헌 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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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KISO 인터넷 자율규제포럼 개최
KISO는 2010년 9월 15일 제주도에서‘인터넷 자율규제’ 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네트워크윤리팀 이상무 팀장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박순화 통신심의실장,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박찬엽 경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관리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 개최
KISO는 2010년 10월 13일 전자신문과 인터넷기업협회의 후원을 받아 건국대학교 언론홍보대학원과 공동으로 ‘사자(死者)의 디지털 유품’ 관련 세미나를 국내 최초로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네티즌 사망시 이용자의 계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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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인터넷 세상 만들기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에서 지난 09년 11월 4일부터 10일까지 한 주간을 '유해정보 집중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동안 '깨끗한 인터넷 세상 만들기'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그림 1> 신고 이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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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소개
미국, 유럽 등의 대부분의 선진국들에서는 이미 1990년도 후반부터 인터넷 상에서의 아동보호(아동포르노 유통금지) 및 인종차별 등의 정보를 중심으로 자율규제가 정착되어 있다. 특히 독일의 멀티미디어자율규제기구(FSM)는 1997년 e-comme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