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PA 법안과 저작권 논란
저작권과 관련하여 SOPA 법안이 네티즌 사이에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면 사이트 폐쇄까지도 가능해 여러 콘텐츠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은 UCC 형태의 서비스가 영향을 받을…
저자: K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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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플러스 검색, 美 공정위 조사 가능성 제기
구글이 '검색+' 기능 정책을 통해 검색 결과에서 자사의 소셜 미디어 서비스 정보를 우선 배치하기로 하면서 경쟁사들의 반발과 독점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에서 주목해야할 이슈는…
선관위,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 허용 결정
중앙선관위는 1월 13일 전체 위원회의를 열어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 SNS를 활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시 허용하는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비용지출이 수반되는 인터넷 광고는…
KISA 2012년 인터넷 10대 이슈 발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2012년 인터넷 분야 10대 이슈를 선정하여 발표했다. 요약해보면 문화, 윤리, 정보보호, IT거버넌스, 망중립성, 소셜 미디어, 플랫폼 정도로 압축된다. 이는 지난해의 주요 인터넷 트렌드 1300여건을…
2012년, 소셜 미디어에 거는 기대
2011년에 보궐선거에서 발휘된 소셜 미디어 위력에 많은 사람들이 놀랐고, 2012년에는 더욱 큰 영향을 예상하는 전문가들이 많다. 올해 커다란 양대선거를 맞아 언론들은 소통공간으로서의 소셜 미디어에 대해…
방통위, 2014년부터 영리목적 주민번호 사용금지
방통위는 2014년부터 영리목적의 주민번호 사용을 금지키로 하였다. 이미 지난해말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단계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방통위는 올 해 망법 시행령과 고시 등을 개정해…
공정위, 파워블로거 후속 대책 발표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카페나 블로그에 대해 우수카페, 파워블로그 지정에서 제외되는 등의 후속 대책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포털사업자가 카페, 블로그에 대해 소비자 피해와…
방통심위, 웹툰 폭력성 집중심의 논란
방통심위가 포털 웹툰에 대해 집중 심의를 하고 있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논란을 빚고 있다. 웹툰이 만약 청소년유해정보로 고시되면 포털들은 웹툰을 청소년들에 대해서는 연령 인증을 해야하고…
자율인가 공적규제인가
한국과 중국 정부가 공적 규제에 있어서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이러한 심의는 시대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비난에도 불구하고 필요악으로서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법사위, 등급분류 등 게임심의이양 난항
게임등급분류 심의를 민간으로 이양하고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국고지원을 중단하는 개정안이 법사위에서 재심사키로 하여 난항이 예상된다. 민간에 등급분류를 맡기면 이익극대화를 위해 작동할 것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의견 때문이다. 게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