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법제 정비와 감독기구 일원화

개인정보보호법 법제 정비와 감독기구 일원화

-인재근의원 대표 발의 개보법 개정안 소개 1. 박근혜 정부의 비식별화가이드라인의 문제점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으로부터 시작된 개인정보보호규제체계에 대한 수년간의 논쟁이 법안으로 현실화되어 가고 있다. 비식별화 가이드라인의 최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