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직한 민간 자율심의 체계로 ‘KISO’ 모델 소개”
방송통신위원회 ‘인터넷 규제개선 공론화 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가 민간 자율규제의 모범 사례로 소개됐다. 협의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신익준 KISO 사무처장은 9월 20일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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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O 연구원 인터뷰] “현실 부딪히며 문제 해결…객관적이고 신중한 자세 유지해야”](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19/03/OIMG_35203-620x350.jpg)
[KISO 연구원 인터뷰] “현실 부딪히며 문제 해결…객관적이고 신중한 자세 유지해야”
2009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인터넷 사업자들의 시장 자율 정화를 목적으로 설립됐다. 이후 지난 10년간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동시에 인터넷 공간의 공공성을 제고토록 노력해왔다. ‘규제’란 법제도만을 의미하는…
국가는 인터넷을 어디까지 규율해야 할까…자율규제시스템에 거는 기대
-이용자가 바라본 인터넷자율규제 인터넷이 삶 속에 파고들면서 기업의 비즈니스 영역을 넘어 공공성 확보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인터넷은 기업의 순수한 비즈니스 영역에 머문다기보다 세상과 만나는 관문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 어디까지 보장돼야 할까.. ‘3종세트’를 둘러싼 법개정 논쟁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당시 대선 후보가 4월 1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모리스 역삼 대연회장에서 열린 미래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디지털경제 국가전략 초청 포럼에서 참석자들과 대화하고…
KISO, 인터넷 개인 방송인을 위한 안내 자료 제작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장 임지훈, 이하 KISO)는 지난 2017년 4월 6일 인터넷 개인방송인들을 위한 안내 자료를 제작하였다. 개인방송과 관련한 저작권 침해, 명예훼손, 음란방송 문제점 등 사회적으로 우려의…
KISO,「페이크 뉴스와 인터넷」 토론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17년 3월 20일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19층)에서 ‘페이크 뉴스와 인터넷’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그리고…
KISO-선관위-사업자, 공정 선거를 위한 실무 세미나 개최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17년 3월 16일 중앙선관위와 함께 공정 선거를 위한 사업자 실무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오는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인터넷 공간에서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1회 KISO포럼 ‘페이크 뉴스와 인터넷’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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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KISO 사업자 실무 세미나’ 개최
2016년 11월 29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2016년 KISO 사업자 실무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인터넷 포털 및 커뮤니티 사업자들을 비롯한 KISO 회원사를 대상으로 하였고, 지난 3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