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된 전자상거래… 팬데믹 속 24시
코로나 시대, 택배로 시작하는 하루 눈 뜨면 택배 박스와 함께 하루를 시작한다. 인생의 3분의 1을 코로나와 함께 보낸 6살 아이는 택배 아저씨가 ‘우리에게 필요한 물건을…
전자상거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면개정안」의 쟁점에 대한 검토
1. 들어가며 우리나라에는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관계를 일반적으로 규율하는 일반 소비자 법률은 없지만 특별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의 방식 또는 분야에서의 사업자와 소비자 간의 거래관계를…
박근혜 정부가 남긴 ICT 정책과 앞으로의 과제
들어가며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으로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1년가량 남겨두고 좌초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던 ICT 정책들 역시 미완의 상태에 머물게 되었다. 특히…
최근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를 둘러싼 쟁점 및 동향
1. 대형화, 일상화되는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해킹이나 내부 관리 소홀을 틈탄 금융기관이나 통신사, 인터넷 서비스 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