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시간선택제, 7월부터 시행
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해 온라인 게임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게임시간선택제’를 7월 1일부로 시행할 것을 발표하였다. 게임시간선택제는 그간 지속적인 논란이 되어왔던 게임 셧다운제의 연장선상에서 절충안으로 제시된…
청소년
행안부, 시민단체와 함께 음란물 퇴치활동 강화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와 시민단체가 청소년의 음란물 접근을 통제하고, 온라인 공간의 유해콘텐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음란물 감시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행안부는 ‘청소년 음란물 차단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19일…
여성가족부, 2011 청소년매체이용실태조사 결과 발표
여성가족부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 의뢰하여 진행한 ‘청소년 매체이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청소년 스마트폰 보유율은 전년대비 30.4% 상승한 36.2%로 나타났으며, 응답자 10명 중 6명이 SNS 계정을…
영국, 성인물 사이트에 대한 규제 강화 논란
영국 정부가 온라인 성인물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규제 법안인 ‘옵트인(opt-in)’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옵트인 제도는 사전에 등록하지 않은 이용자들은 성인물 사이트를 이용할…
학부모 음란물보다는 게임중독을 더 우려
최근 한 기업에서 학부모를 상대로 게임중독과 인터넷 유해물 중 무엇이 청소년에게 더 해롭다고 생각하느냐는 설문을 한 결과가 공개되었다. 학부모의 62%는 게임중독이 더 고민이라고 대답하여 48%의…
새로운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 발표
청소년 음란물 차단 대책이 발표되었다. 이번 조치에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개발한 음란물 차단시스템 폰 프리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이 프로그램은 금칙어, hash 데이터 뿐만 아니라 피부색과 형태…
게임 규제, 쿨링오프제는 제외되었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추진한 쿨링오프제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제외된 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게임과 학교 폭력의 상관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쿨링오프제는 제외되었지만, 셧다운 제도로 인해…
청소년 게임규제 이슈, 그 이후
정부의 게임규제가 강화되자, 업계는 게임이용연령을 18세로 상향 조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업의 운영 차원에서 청소년 게임을 줄이며 성인용 게임을 늘리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인 것으로…
게임 규제 논란 심화
게임 규제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음. 게임 중독 방지 등 청소년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입장과 실패한 정책이라는 입장이 팽팽하다. 게임업계의 자율규제 노력, 해외의…
게임에 대한 몰이해? 아니면 희생양?
정부의 학교폭력 뿌리뽑기 대책 발표와 함께 같이 공개된 게임 규제안에 게임업계가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 이는 유례가 없는 강력한 대책들 뿐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게임을 학교폭력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