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규제를 위한 토론회 활발
세계적인 추세이며 이미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는 자리 잡아가고 있는 자율규제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서야 본격화 되고 있다. 이를 위한 토론회와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선거, 인터넷 상의…
자율규제
게임에 대한 정부 규제 심화 우려
교과부가 '건전게임심사위원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게임업계의 사기가 떨어질대로 떨어지고 있다. 이미 이용자도 반발하는 강력한 규제가 시행되고 있고, 자율 규제의 민간 이양이 가시화 되는 시점에…
게임 민간자율심의 준비 본격화
게임산업협회는 게임의 민간자율심의이양을 위해 겜산협 최관호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자율심의추진단'을 출범하였다. 추진단은 심의의 투명성과 독립성을 위해 별도의 사단법인으로 출범시키기 위한 준비위원회 역할을 맡게된다. 게임업계는 입법취지가…
소셜 미디어 관련 해외 동향
최근 OECD는 인터넷 상의 자유로운 정보 소통을 보장하라고 회원국들에게 권고하였다. OECD의 권고는 구속력은 없지만 가입 신청 검토 시 기준으로 작용하며, 회원국 정책 수립에 고려 대상이…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선포식 열려
많은 지적이 있어왔던 인터넷 신문 광고의 자율적인 규제와 건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인터넷신문광고 자율규제 가이드라인' 선포식이 인터넷신문협회와 온라인신문협회의 주최로 13일 열렸다. 인터넷 신문의 사회적 책임을…
방통심의위, ‘A양 동영상’ 집중 심의중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소셜 미디어를 통해 크게 번져나간 일명 'A양 동영상'과 관련하여 게시물들을 집중 심의 중이라고 밝혔다. 방송통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제공자들에게도 자율 규제를 통해 개인의 권리 보호와 피해의…
언중위, ‘SNS와 인격권 침해’ 심포지엄 개최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6일 ''SNS와 인격권 침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고 다양한 관계자들의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많은 관계자들은 인격권 침해와 관련한 법률은 현행 법률로도 충분하며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기…
‘제11회 인터넷&정보보호 세미나’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5일 '스마트 시대, 진화하는 인터넷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정부, 산, 학, 연 인터넷 관련 전문가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최근 스마트…
SK플랫폼 ‘T스토어’ 게임물 자율심의 시행
게임시장 활성화를 위해 SK플랫폼은 'T스토어' 상에서의 게임물 자율 심의를 1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사전심의의 경우 보름 가까이 걸리는데 비해 비용도 무료이며, 3일 안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의…
규제 및 심의 관련 동향
방통심의위가 최근 논란의 중심에 있는 팟캐스트 방송 '나는 꼼수다'를 정보통신망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게임분야에서는 자율규제를 전제로 한 게임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애플과 구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