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의 망중립성 규정 폐지 및 국내 영향
2017년 12월14일은 인터넷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날로 기록될 전망이다. 인터넷을 발명했고, 그 자유로운 이용을 대체로 옹호해 온 나라인 미국의 정부가 ‘망중립성’(net neutrality)이라는 중요한 기조를 철회한…
망중립성
「디지털 공화국을 위한 법률」: 야심만만한 법률을 위한 놀라운 이름
※ 본 원고는 제26호 <법제동향>에 수록된 Pierre-Jean Benghozi(피에르-쟝 벤고지) 프랑스 우정통신규제청 상임위원의 'Bill for a Digital Republic: a surprising name for an ambitious law'를 번역한 내용으로,…
미 FCC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s) 발표와 세계 망중립성 논의의 흐름
지난 3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망중립성 원칙 적용을 의미하는 오픈인터넷규칙(Open Internet Rules)을 발표했다. ((FCC 오픈인터넷규칙의 전문은 다음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다. available: http://www.fcc.gov/document/fcc-releases-open-internet-order)) <FCC의 망중립성을 위한 기준> 이번…
망 중립성을 둘러싼 불편한 진실
‘망중립성’이라는 단어는 여전히 어렵다. 하지만 망중립성을 둘러싼 갈등이 실제 어떻게 이용자의 권리를 침해하고, 기업의 도전을 막는지 사례를 살펴보는 것은 어렵지 않다. 어떻게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이용제한 허용 논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망중립성과 관련하여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나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 망사업자가 해당 네트워크를…
Internet Architecture and Innovation
저자 : Barbara van Schewick 출판사 : The MIT Press 출판연도: 2010년 책의 시작부터 저자는 정성을 다해 인터넷 디자인 원칙(Design principle)으로서 모듈(modularity)과 레이어링(layering), 그리고 단대단…
mVoIP 전면 허용시에도 이동통신사 타격 적다는 보고서 논란
KISDI가 3G망에서 mVoIP를 전면 개방해도 이통사의 매출이 거의 감소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보고서는 현재 mVoIP 를 허용할 경우 매출이 0.74% 감소하고 mVoIP의 통신품질 등이…
망 중립성 논쟁 또다시 불 붙나?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2'가 열리고 있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SK텔레콤의 하성민 사장이 기자 간담회를 통해 KT에 이어 데이터 트래픽 유발 사업자들이 망 사용의 대가를 지불해야한다고 주장하여…
KT-삼성 화해와 다시 불붙은 망중립성 논의
KT의 삼성 스마트 TV 접속 재게로 일단락된 망이용 분쟁에 대해 방통위는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하고 양사는 사업자 자율규제 협의체에 세부 분과를 즉시 구성하기로 하였다. 트래픽…
망중립성을 둘러싼 스마트 TV 분쟁 심화, 그 피해자는?
신기술의 등장에 따른 질서 구축 과정에서 발생한 스마트TV 분쟁이 지속되며 이용자들피해가 커지고 있다. 망중립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스마트TV 분쟁, 소비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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