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이용제한 허용 논란

방송통신위원회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망중립성과 관련하여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을 마련하였으나 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망중립성이란 인터넷 망사업자가 해당 네트워크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 서비스 등을 차별없이 개방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번 기준안은 통신사가 이용 요금에 따른 mVoIP 이용 제한, 헤비유저의 이용 제한 등을 공식적으로 허용하였다는 점에서 망중립성을 훼손한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한편으로는 망사업자들도 이번 기준안 중 대부분이 망사업자의 이행 사항이며 기준 등이 까다로워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불어 망중립성 문제는 글로벌 서비스와 함께 국제적 문제로도 번질 수 있어 기준안에 대한 논란과 논의가 지속될 전망이다.

• [방통위] 통신망의 합리적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기준(안) [망중립성이용자포럼, 원문]

• 망중립성 가이드라인 살펴보니..카톡·보톡도 차단 가능 [이데일리]

• 방통위, ‘통신망 기준안’ 이통사·소비자 모두 반발 [이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