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크뉴스에 대한 저널리즘적 대응과 한계-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영국의 사전 출판사 콜린스는 매년 ‘올해의 단어’를 선정한다. 2017년 콜린스가 뽑은 올해의 단어는 ‘페이크 뉴스(Fake News)’다. 콜린스 사전이 정의하는 페이크 뉴스는 ‘뉴스 보도의 형식으로 유포되는,…
FCC의 망중립성 규정 폐지 및 국내 영향
2017년 12월14일은 인터넷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날로 기록될 전망이다. 인터넷을 발명했고, 그 자유로운 이용을 대체로 옹호해 온 나라인 미국의 정부가 ‘망중립성’(net neutrality)이라는 중요한 기조를 철회한…
온라인 혐오발언과 사회적 차별
1. 혐오의 발견과 확산 근대 이후 사회는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각 개인의 동등한 가치를 인정하고 이를 국가가 보장할 것을 요청하는 이념적 전환을 거쳐 왔다. 이러한…
![[제4회 KISO포럼 개최]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재설계’](https://journal.kiso.or.kr/wp-content/uploads/2016/09/KISONEWS.png)
[제4회 KISO포럼 개최]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재설계’
KISO는 2017년 12월 14일 한국프레스센터(11층)에서 ‘인터넷에서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재설계’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KISO포럼 좌장을 맡고 있는 이해완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국내 게임 산업의 미래와 법적 규제개선 방안 –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규제 완화 및 웹보드 자율규제 필요성
1. 국내 게임 산업에 있어서 법적 규제에 대한 재평가의 필요성 2016년에 발간된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15년 국내 게임시장 규모는 10조 7,223억원으로, 그 중 모바일게임이 전체…
연예인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 삭제 요청 관련 심의결정 리뷰
심의결정의 쟁점 및 주요 내용 가. 사건의 배경 (1) 방송인 甲 사례 방송인 甲은 자신의 이름으로 검색 질의시 노출되는 연관 검색어들이 허위 사실을…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⑤
* 주요 인터넷 동향을 분석하고 자율규제 담론을 활성화 하고자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다섯 번째> 강신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 법무법인 세종의 강신욱…
호모 사피엔스라는 정류장을 떠나 미지의 미래로 향하는 인류 : 호모데우스
2017년 출간된 <호모 데우스>는 유발 하라리가 2015년 펴내 전세계에서 600만권 넘게 팔려나간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의 후속편이다. 전작의 명성과 관심 속에 출간된 <호모 데우스>는 첫해에만 300만권 넘게…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④
* 주요 인터넷 동향을 분석하고 자율규제 담론을 활성화 하고자 [릴레이 인터뷰]를 연재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자율규제 릴레이 인터뷰, 네 번째> 우지숙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우지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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