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평석]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4호 위헌제청사건 : 헌재 2012. 2. 23. 2011헌가13
I. 사건의 개요 ○ 제청신청인은 주식회사 다음커뮤니케이션(이하 ‘주식회사 다음’)의 블로그에 국내산 시멘트의 유독성에 관한 글을 게재하였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미국의 SOPA(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 논의와 시사점
1. 들어가는 말 인터넷 공간에서의 정보유통과 표현의 자유의 경계는 어디까지인가? 지난해 5월과 10월 미국 의회에 제안된 지적재산보호법안(Protect Intellectual Property Act : PIPA, S.968)과 온라인불법복제방지법안(Stop Online…
인터넷 선거운동, 어디까지 자유로울 수 있을까
선거법이 개정되었다. 2월 27일 국회는 인터넷과 SNS의 선거운동을 상시허용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이틀 후 바로 발효하였으니 올해 치뤄질 총선과 대선에서 인터넷 선거운동이…
주요 포털의 선거 정보 서비스 자율규제 방안을 위한 다각적 논의!
KISO는 금년 총선과 대선을 고려하여, 선거기간 동안 선거관련 법률의 준수와 이용자 표현의 자유,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한 ‘인터넷 선거정보 서비스 기준’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나는 KISO 대학생 유저보드 1기다!
자율규제에 대한 솔직하고 톡톡튀는 참신한 아이디어, 여기 다 모여라! KISO는 3월 21일부터 30일까지(10일간) 대학생 유저보드 1기 모집을 진행했다. 유저보드 활동자는 온·오프라인 정기모임 참석을 통해 최근…
KISO에서 보낸 짧지만 강렬했던 60여일의 날들을 돌아보며…
사람들은 늘 ‘처음’을 소중하게 기억한다. 첫?탄생, 첫 걸음마, 첫 입학, 첫 졸업, 첫 사랑. ‘처음’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애틋함과 각별함으로 남아 추억되는 경험이다.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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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극단주의자 운영사이트 방문 금지령 의회 제출
프랑스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와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 안티 테러리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프랑스 툴루즈에서 7명이 사망한 일종의 테러…
페이스북, 연령제한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페이스북의 만 13세 이상 가입 허용정책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에서 1000명의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페이스북 이용에 대해 조사한 결과, 38%가 12세 이하의 어린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