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극단주의자 운영사이트 방문 금지령 의회 제출

프랑스 정부가 이슬람 극단주의와 관련한 인터넷 사이트를 주기적으로 방문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포함한 안티 테러리즘 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프랑스 툴루즈에서 7명이 사망한 일종의 테러 사건이 발생하였고, 범인이 이슬람 극단주의 관련 사이트를 방문한 사실 등이 밝혀지면서 이와 같은 법안이 마련되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에 프랑스 사르코지 대통령은 극단주의자들의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은 불법 성인물 콘텐츠를 이용하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테러리스트들이 인터넷을 통해 스스로 테러리즘을 더 공고히 하는 경향이 있다는 등의 의견을 피력해왔다.

이미 강력한 반테러법이 마련되어 있는 현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랑스 인터넷 이용 전반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 이어지지는 않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 Sarkozy Introduces Antiterrorism Bill [Wallstreet Journal]

• Sarkozy: Jail those who browse terror websites [AP]

• 극단주의자 운영 사이트 佛, 방문만 해도 처벌키로 [조선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