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글로벌 정부 요청 보고서 발표

페이스북이 2013년의 전반기(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접수된 전세계 정부로부터의 사용자 관련 정보 요청 사례의 통계를 정리한 ‘글로벌 정부 요청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보고서 발표는 미국 국가안보국의 개인정보 수집, 이른바 ‘프리즘 사찰’ 논란 속에 발표되어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

이 보고서에는 ① 페이스북에 사용자 관련 정보를 요청한 국가 목록, ② 각 국가로부터 받은 요청 개수 ③ 각 요청에 포함된 사용자/ 사용자 계정 수 ④ 관련 법에 따라 일부 데이터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요청의 비율에 관한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다.

페이스북이 각국에 제공한 정보가 어떠한 종류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더 자세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구글 등과 함께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보고서에 의하면 정보 요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미국(11,000~12,000회), 인도(3,245회), 영국(1,975회), 독일(1,886회) 순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은 총 7회에 걸쳐 15개의 계정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고, 이 중 14%를 제공한 것으로 기록되었다.

미국 정부는 페이스북에 약 20,000여 개정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여 79%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페이스북은 이와 같은 보고서 발표를 통해 정부의 요청에 대한 대응 방식을 정하여 이에 따라 처리하고, 현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의 서비스사를 통해 이와 같은 투명성 보고서가 지속적으로 공개되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투명성을 동시에 실현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는 한편, 미국 국가안보국의 인터넷 정보수집 논란 역시 계속 되고 있다.

 

글로벌 정부요청 보고서 [페이스북]

Government requests to Facebook outlined in report [BBC]

Facebook report: governments asked for data on 38,000 users this year [The Guardian]

페이스북, 한국 포함 각국의 정보 요구 건수 공개 [디지털타임스]

페이스북, 각국 요청 정보제공 건수 공개 [전자신문]

저자 : KISO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