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계정 리트윗 논란

북한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게시글을 트위터에서 리트윗하는 경우에 대한 구형, 수사가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0일 북한의 글을 농담과 함께 리트윗 한 네티즌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이 구형되었으며, 주요한 이유는 북한을 찬양한 글을 리트윗한 행위는 장난으로 볼 수 없고, 이러한 성격의 글이 트위터의 전파성을 바탕으로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반면, 네티즌의 변호인측은 북한에 대한 풍자와 조롱도 유죄라는 사실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으며, 실형 구형에 대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의 반발도 거세게 일고 있다.

더불어 11일에는 위 네티즌과 같은 혐의로 한 네티즌이 자택 압수수색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러한 구형, 수사에 대해 SNS의 소통방식,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결과라는 지적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 ‘북한 사이트 글 RT’ 박정근 징역2년 구형 [한겨레]

● 북한계정 리트윗 ‘국보법 위반’? 트위터리안 압수수색 대상에 올라 [머니투데이]